헌법 제84조와 그 중요성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조항으로, 국가 수반의 직무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법치주의와의 균형을 고민하게 하는 핵심 조항이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재임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며,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되는 소송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2025년, 이 조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맞물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다.
헌법 제84조란?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핵심 내용: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 기소(소추)로부터 보호받는다. 단, 내란(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폭력 등을 사용하는 죄)과 외환(외국과 결탁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죄)은 예외다.
- 목적: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사법 절차로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며, 국가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취지. 이는 대통령의 권한이 국민의 선거로 부여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보호한다.
- 적용 범위: “소추”의 정의가 논란의 핵심. 일반적으로 기소(검찰의 공소 제기)를 의미하지만, 진행 중인 재판이나 선고까지 포함되는지는 학계와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린다.
역사적 배경과 제정 취지
헌법 제84조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으며, 미국 헌법의 대통령 면책 특권에서 영감을 받았다. 제정 당시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 국제적 모델: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재임 중 민·형사 소송에서 일정 면책을 받도록 해 국가 수반의 직무를 보호한다. 한국은 이를 참고해 형사 소추에 한정해 규정.
- 국내 맥락: 이승만 정부 시기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이후 1987년 민주화 이후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도 이 조항은 유지되었다.
- 제한적 예외: 내란과 외환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대통령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반영되었다.
법적 해석 논란: “소추”의 범위
헌법 제84조의 핵심 쟁점은 “소추”가 어디까지 포함되느냐다. 이는 2025년 이재명 상고심과 직결되는 문제다.
- 좁은 해석: “소추”는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만을 의미. 즉, 대통령 당선 후 새로 기소되지 않으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 법조계 다수설로, “대통령이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 넓은 해석: “소추”는 기소뿐 아니라 재판 진행, 선고까지 포함. 이 경우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바이며, 일부 학자는 “국가 수반의 직무 안정성”을 이유로 지지.
- 헌재와 대법원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노무현·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소추는 기소로 한정”하며 재판 중단을 부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까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재명 상고심과 헌법 제84조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사안이다. 이 사건은 헌법 제84조와 밀접히 연관된다.
- 사건 경과:
- 1심(2024.11.1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원직 상실형).
- 2심(2025.3.26): 무죄 선고, 1심 뒤집힘.
- 상고심(2025.5.1): 대법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2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
- 헌법 제84조와의 연관성:
- 이재명은 대통령 당선 시 헌법 제84조로 재판이 중단될 것이라 주장. “소추는 재판까지 포함”하며 “다수설”이라고 발언(2025.2, 방송 토론).
- 반면, 법조계는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며 반박. 헌재의 과거 판례(노무현, 박근혜)도 이를 지지.
-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문에서 헌법 제84조 해석을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신속 심리(3월 28일 접수, 5월 1일 선고)로 대선 전 불확실성 해소를 시도했다는 평가.
- 정치적 파장: 파기환송으로 이재명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나, 유죄 확정 시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 더불어민주당의 434억 원 선거비용 반환 위험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은 사퇴하라”며 공세,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라 비판.
헌법 제84조의 시사점과 개선 방향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직무 안정성과 법치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한다. 2025년 이재명 상고심은 이 조항의 모호성을 드러냈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남긴다:
- 명확한 해석 필요: 대법원이나 헌재가 “소추”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혼란이 줄어든다. 현재 대법원의 침묵은 정치적 논란을 키웠다.
- 민주주의와의 조화: 대통령 면책이 권력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대 범죄(예: 뇌물, 배임)에 대한 예외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국민적 합의: “헌법 84조는 이재명 같은 경우를 상상하지 못했다” 같은 의견은 국민적 공감대를 보여준다. 공론화가 필요하다.
개선 제안:
- 헌법 개정으로 “소추”를 기소로 한정 명시.
- 중대 형사범죄(뇌물, 배임 등)에 대한 예외 조항 추가.
- 대법원·헌재의 유권해석으로 법적 공백 해소.
헌법 제84조와 2025년의 과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직무를 보호하면서도 법치주의를 유지하려는 섬세한 조항이다. 그러나 “소추”의 해석을 둘러싼 모호성은 2025년 이재명 상고심을 통해 정치적·법적 논란으로 증폭되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이재명의 대선 행보에 먹구름을 드리웠지만, 대선 전 확정판결 가능성은 낮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의 명확한 해석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